다문화가족 태동기→발달기…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2013년부터 5년간 적용될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성장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법·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주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지원된다.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는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과 함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적극 알선된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특화훈련과정이 확대·운영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25~45%)이 면제된다.
인턴 등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영농교육도 실시된다.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리더십과 단체 활동가 교육이 실시되고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원격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결혼이민자가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자조모임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도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에게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가 지원된다.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에게는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이 운영된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올해 24곳에서 내년에 50곳으로 전국에 운영돼 학교생활 초기적응이 지원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프로그램으로는 'Rainbow School'이 운영된다.
자녀들의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교과학습 집중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언어·수학·과학· 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학생이 육성(연 300명)된다.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도 올해 서울과 충북에 이어 내년에는 인천에도 신설되는 등 확대된다.
아울러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제도 마련 = 현지 사전교육·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강화 등 결혼시 주요 상대국 제도·문화 교육 및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 강화된다.
아리랑 TV에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 방송이 추진되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 시설의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인종·문화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마련되고 차별적 법·제도는 개선된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등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법령 및 조항도 마련된다.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도 지원된다.
무지개다리 사업, 청소년 통합캠프 실시 등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고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된다.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는 공무원·경찰·다문화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함께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가 개발된다.
군대에서도 간부 및 일반 장병 대상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각 군 규정에 '다문화장병 차별행위금지와 고충 우선처리'가 명문화된다.
소수 종교자(이슬람교도, 힌두교 등)에 대한 종교 등에 대한 배려도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도 확대돼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가족차원의 지원 확대가 검토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과 NGO 등 민간영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와 함께 국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이 확보돼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 가능 여부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가 강화된다.
국제결혼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국제결혼이민관 파견도 검토되고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 정착화된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양성·지원된다.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업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대상 돌봄 서비스와 한 부모 가족지원 등 가족차원의 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사전교육 및 피해 상담이 지원되고 이주여성쉼터의 단계적 확대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도 내실화된다.
◇부처간 이견 해소…ODA사업 적용 제외 = 이번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그동안 제기됐던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10월 공청회 당시만 해도 부처 간 이견으로 20여개 과제가 기본계획안에서 빠지면서 공청회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신 공청회 당시에는 포함됐던 개발도상국 원조(ODA사업)시 해당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방안은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ODA사업의 기본방향이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방향과 맞지 않다는 관계 부처의 판단 때문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간 합의를 다 거쳐 안건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