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다문화 예산이 적지 않지만,각 부처로 흩어져 있고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쓰인다”며 “다문화가족청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우리는 분명히 반성해야 하고,법률적.제도적 개선이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병력자,상습폭력.성폭행 전과자 등의 정보를 (국제결혼) 상대에게 반드시 공개하고,비자발급 기간 언어와 풍습 등 한국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베트남 현지에만 1천개가 넘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라며 “거의 인신매매에 가까운 이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가정은 약 5천쌍으로 추산되는데 혼인신고 비율은 절반 정도”라며 “신고한 사람 중에도 장기체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