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악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한나라당 강성천의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3회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수정 외국인이 임금지불, 체불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이직의 자유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19일 제출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대 5년까지 체류를 할 수 있고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성실근로와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사업장 변경 등 그 동안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 한다고 법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5년 고용허가제가 끝나 비자가 만기돼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요청 시 기존 6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종전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취업활동 기간 중에 열악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재고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입국 할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 등의 절차도 면제하여 주게 된다.